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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작가 조회 6회 작성일 2021-06-16 23:39: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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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 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서울의 주택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그리고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시작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저의 역점 과제이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투기적 상황에 대한 감시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예컨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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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taig kim : 오세훈 홧팅
대출규제 풀어줘요
내집 전세퇴거 자금
대출 풀어줘요

청약 ‘웃고’ 매매 ‘울고’…엇갈린 서울 부동산

#청약 #매매 #서울부동산

[앵커]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약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지난해보다 1순위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인기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의 상반된 분위기가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기준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1.1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지난주 82.8에서 73.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대출규제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매를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선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래 위축은 주로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촉발되겠지만, 장기화하면 풍선효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규제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매매시장과는 반대로 청약시장은 여러 악재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3월 1순위 청약자수는 지난해보다 163%가량 늘었습니다.
1순위 청약경쟁률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의 온도 차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릴거란 얘깁니다.

[싱크]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신규 분양시장은 분양가 통제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견고한 청약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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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 “역사상 최악 거품, 집사면 안돼” VS “무조건 살때”

[앵커]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였다고 하기엔 혼란스럽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종부세율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오르죠.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의 경우엔 집값이 계속 오르는거냐, 조정을 거칠꺼냐도 관심사인데요.
두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이종원 아포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원·이종원 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수도권을 보면요. 아파트 거래량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집값이 너무 올라 매수하기 엄두가 안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더 오를 여지가 있는거 같으니 세금 부담은 되지만 계속 들고가보자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먼저 김기원 대표님. 거래감소 현상은 계속될까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수도권 향후 거래 감소는 ‘대세’
대중들의 패닉바잉 이후 1~2년 후가 변곡점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변곡점 가능성

[앵커]
이번엔 이종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종원 아포유 대표]
과거 입주물량 증가하며 매매가 안정
올해 아직 전세가율 50% 아래로 안떨어져
최근 전세가율 다시 상승세…매매가 하락 어려워

[앵커]
벌써 다음 주죠. 하반기를 맞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굵직한 세제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6월부터는 종부세율이 기존 0.8~4.0%에서 1.2~6.0%로 오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최고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상향되는데요. 앞서 세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질 거란 의견도 꾸준했는데요.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 빅데이터 분석하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양도세 중과·상승 기대감에 하반기 매물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아직은 상승 흐름 진행중…시장 기대감도 여전

[앵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날까요.

[이종원 아포유 대표]
전세거래 총액 증가 추세…매매 대기수요 많다는 뜻
전세가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할 듯

[앵커]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시그널을 꾸준히 주고 있죠. LH 일부직원의 투기가 공직사회 곳곳에서도 확인되면서 공공주도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결국 막대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도 요원할 거란 건데요. 물론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이번엔 이 대표님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수도권으로만 보자면 아파트값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원 아포유 대표]
소득 수준 낮을수록 '내집' 거주비율 낮아져
다주택자 규제로 피해보는 건 소득 낮은 계층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거주자 월세로 내몰릴 가능성

[앵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조정을 거쳐 안정세로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정부 부동산 자극으로 상승 흐름
시중 통화량 현재 상승 흐름 "한계 다다랐다"
향후 1~2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 변곡점 나타날 가능성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전망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방송 보신 분들께서도 자금 여력을 살피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김기원·이종원 대표]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전망 #다주택자 #종부세율 #양도세 #중과세율 #실소유자 #내집마련 #데이터노우즈 #아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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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경 : 미친정부 미쳐가는 부동산
최기동 : 내년에 정권바뀌면 내려가지않을까여
람보르기니 : 버블이 지나치면 리셋이 됩니다 레오갈리오가 이렇게 말했죠 리셋시기가 다가오고있다고
wi t : 20년전.10년전에비해 집값은 몇십배인데ㅡ 월급은 진짜 얼마차이안남 ....그게문제지 ..
Rothchild Nathan : 오피스텔 등은 안전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큰 폭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전세계적인 정세 상황, 국내 가계 부채 증가, 정부 주도 아파트 대량 공급 확대, 규제 강화 및 세금 증대(의 누적적인 효과 발현), 인구 감소 등..

모든 중요 거시적 요인들이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가격 폭락을 가속화하는) 추세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 상황이 그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한국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이며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주장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없으며, 단지 의미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그러한 희망사항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도 아니야, 그러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과열로 타죽게 될 가능성 높음)


아마도 코인 시장이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던 대다수의 수요층이

20, 30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자금이 코인, 주식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상당한 비중이 이동한 상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바보게임'으로 급격히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종류의 투자는 결국 더 높은 값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향후 1~2년 안에, 빠르면 1년 안에 유례 없는 한국 아파트 가격 폭락 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규제가 지금 저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부동산 규제를 심하게 옥죄는 거고, 옥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에만 열을 올리면 나라 경제가 어케 될까요?

당연히 하향곡선을 그릴수밖에 없져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극단은 공산주의고,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북한이에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층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져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이유조차 없는채로 말이져


지금 아파트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국

'난 불로소득 얻고 싶은데 왜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해? 정부가 문제야'

이런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로 인해 집값이 더 올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어리석음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집을 사는게 절대 답이 아닙니다


내집마련을 해야 한다는 정답도 원래는 없는 거에요

모든 건 시대 상황에 맞게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게 맞는 겁니다

내집마련조차도 다 때가 있는 거져..


지금은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고 그냥 렌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그리 머지 않았어요


아파트 투자보다는 차라리 코인을 하는게 낫고,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낫습니다

-

존버 혹은 '버틴다'라는 것도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틸수록 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역대급으로 크게 떨어질 거에요


참고로, 미국의 IT 버블 때 기술주 주가가 80~9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떤 종목들은 5배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희망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까지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매도세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차도요


탐욕의 반대말은 욕심이 없는게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심이 확산될수록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저변을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시작되는 순간, 아무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 

#서울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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